-소득세법 시행령-
내년부터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국내로 파견근무를 온 외국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된다.
그동안 이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세금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면서 이른바 '탈세구멍'이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내국법인의 국내 파견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로 파견을 온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없이 자진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자신이 받은 급여를 과소 신고할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노릇.
실제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09~2013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탈루했다고 추정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2433명, 탈루세액은 가산세를 포함해 745억원에 달했다.
개정안은 이에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국내로 파견된 근로자의 근로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때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도록 했다.
물론 모든 기업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천징수 의무 대상 기업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 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한 기업이다. 쉽게 말해 내국법인에 소속된 외국인근로자의 월급 총액의 개념이다. 또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도 대상이다. 업종 요건은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한정했다.
쉽게 말해 항공사로 따지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기업들이 타겟이다.
이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면 A항공사는 매달 외국인 기장에게 지급하는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다음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된다. 이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외국법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거나 덜 낸 세금을 추가납부하게 된다.
이 시행령은 내년 7월1일 이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국내 파견근로자와의 근로소득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