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업무종사 금지의무를 위반한 세무사들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쉽게 말해 A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세무사가 동시에 B주식회사에서도 세무대리로 수익을 올리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징계를 받는다는 소리다.
17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열린 '제94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을 위반한 16명의 세무사에 대해 과태료 등의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징계를 받은 세무사 모두 '세무사법 제16조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의 경우 공무원 겸임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없었고, 전부다 영리업무 종사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독기관의 징계요구 관련한 서류 제출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논의'가 결정된 2명의 세무사에 대해서는 차후 징계위에서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