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을 가계부분에 고르게 배분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세제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인플레이션이나 명목소득증가율을 반영하지 않다보니 필요 이상으로 민간에서 정부로 이전되는 부가 많았고, 이로 인해 민간소비가 감소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센터 연구위원(사진)은 13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 참석,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이 연구위원은 "소비가 활성화돼서 투자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서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중산층이 어느 정도 소비여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소득세제에는 인플레이션이나 명목소득증가율이 반영되지 않다보니 필요 이상으로 민간에서 정부로 부가 이전된 부분이 있었다"며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실시해 가계부분이 균형있게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면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노인층에서 젊은 층으로의 조기증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현행 상속증여세제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상속세의 경우 공제되는 부분이 많지만 사실상 조기상속인 증여는 이에 비해 공제가 적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층에서 젊은층으로의 증여를 활발히 하고 비정상적 증여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에 현재가치 개념을 도입한다던지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일반화해 나중에 상속세를 결정할 때 정산하더라도 조기상속을 활발히 하도록 세제 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이 국세환급금 이율보다 높아 이를 낮추고 '주식 등 변동사항명세서' 미제출, 미기재 가산세 2%를 건수기준, 상한선 설정 등으로 개선하는 한편 지연납부가산세의 경우 일본의 경우처럼 법정납기일부터 2개월까지는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