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정부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반대하느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네, 지금은…(반대한다)" 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을 올렸기 때문에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과도한 조세감면액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10년간 조세감면액이 15조6000억원으로, 78% 늘었다. 정부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2014년 1조3000여억원, 2015년 2조5000여억원 차이가 나고 있다"며 비과세감면제도 상한제 도입여부를 물었다.
최 부총리는 조세지출 한도를 정해서 비과세감면 제도를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도도입에 대해서는 고개를 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