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여파가 점차 사라지고 있으나 장기간 지속된 내수침체로 인해 지역경기가 얼어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전남북, 대전·충남북 지역을 관할하는 광주·대전지방국세청의 세수실적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광주청의 7월말 현재 세수실적(잠정)은 7조1858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조5134억원(26.7%)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대전청은 9조80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661억원(10.5%) 늘었다.
이들 두 지방청의 세수실적이 늘어 난데는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성실신고 지원효과,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자진납부세액 증가의 영향이 컸다.
두 기관은 월별·세목별 세수 변동요인 정밀분석과 세수현황 상시 점검 등 연말까지 세수를 치밀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FIU정보, 신용정보 제공 등 체납정리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여 체납액 현금징수실적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기본적으로 세수는 경제가 살아야 해결되는 만큼, 두 기관 모두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세정역량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광주청은 세무조사·사후검증을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하고, 자금경색이나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제도 등을 활용해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청 역시 중소·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내수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깅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경영애로기업 제품 팔아주기 캠페인'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탈세에 대해서는 두 기관 모두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불법자금 조성, 고소득자영업자 등의 탈세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역외탈세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서민 등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다단계판매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도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기관은 현장소통을 강화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광주청은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등을 통해 납세자·일선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설치한 '중소상공인 현장소통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중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로 했다.
대전청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조사절차 준수를 점검하고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세정행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 불복처리 기한 내 처리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소액 사건 '조기처리분석반' 운영 등으로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