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기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135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경제)성장률을 뒷받침해줄 국제경제 환경이 안 된다. 성장률 가지고 세수확대는 초기 생각한 것처럼 안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부가가치세는 최고세율이 10%인데, OECD 평균은 19.1%이다. (OECD)는 그 사이 증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부가세 손대는 것이 세수에 가장 좋다. 세율을 2%p 올리면 세수로 12조원이 들어온다"면서도 "전체적인 의견이 통일재원으로 남겨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최 부총리는 "부가가치세는 서민 물가나 그런 측면에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세입확충 방안과 관련해 "면세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감면 차원에서 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면세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서민생활 안정, 취약계층 지원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