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출시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기준에 근로소득이 없는 농업인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업인 관련한 비과세·감면 혜택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내년부터 조합 비과세예탁금이 폐지되는 것과 관련해서 "가채부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1500억원 이상 세금감면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면세유에 대해서는 "2000년 기준 2조원 조세감면 혜택이 많이 줄어, (현재는)1조3700억원 정도 농가당 100만원 정도 면세유 혜택을 받는다"라면서 "2011년 한미 FTA 보완대책으로 여야정이 향후 10년 간 면세유 일몰 연장을 합의한만큼, 꾸준히 일몰 연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조합 비과세예탁금과 관련해 "조합원이 이용하는 비율이 12%이고, 대부분이 준조합원이다. 그쪽에 비과세 혜택이 많이 들어가니까 점차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 관련 비과세 혜택 축소 우려를 의식한 듯 "올해부터 도입하려고 하는 ISA 제도가 있다. 개인 소득이 있는 사람만 대상이 되는데, 농업인과 같이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제외했다"며 "그런 부분에 포함되게 할 수 없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