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에 답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대기업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한 내용을 보니, 2% 정도 대기업이 세금을 더 부담하고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불가를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각종 세액공제 감면 현황을 보더라도 재벌기업에게 비과세·감면으로 각종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를 감세할 때 법인들의 행태를 보면 법인세 감면하면 투자를 늘릴 줄 알았지만 법인들이 배신했다"며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한국에서 만든 일자리 보다 외국에서 창출한 일자리가 많다. 고용창출은 대기업이 기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벌기업들이 쌓아두고 있는 사내유보금을 일자리 창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는 언급도 더했다.
박 의원은 "재벌기업이 쌓아두고 있는 사내유보금 710조를 1%만 풀면 청년일자리 30만개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택하고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손금산입 방식으로 바꾸면 2조원 가까운 세수창출이 가능하다"면서 해당 제도 추진에 대해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최 부총리는 사내유보금과 관련해서는 "75%는 유뮤형 자산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 현금성 자산은 25%다. 이것을 투자를 하거나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시행 중"이라면서 "올해부터 시행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효과가 측정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방식으로 우리도 했다"면서 "만약에 손금산입 방식만 적용하게 되면 우리나라 소재한 기업에게만 과도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