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2013~2014년) 세입목표 달성에 실패한 국세청이 세수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세입 목표 달성률은 95.5%로, 총 18조97억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했다.
그동안 경상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가, 실제 전망치에는 못 미치게 되면서 실제로 거둬들인 세금이 애초 잡은 세입예산보다 적다는 소리다.
홍종학 의원은 "부족한 세수를 마련하기 위해 국세청이 선택한 방법은 세무조사 강화를 통한 전방위 쥐어짜기였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개인사업자 중 연 매출 1억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는 575명이었다.
2010년 188명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연 매출 5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4182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2010년 3623개보다 15% 이상 늘려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했다.
지난해 실시된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세액은 총 8조2972억원.
지난 2010년 5조1324억원에 비해 3조원 이상 증가하는 등 세무조사 강도도 높아졌다. 같은 기간 조사 건당 부과액도 2.83억원에서 4.87억원으로 70%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사전통지 없이 실시되는 비정기조사(심층세무조사)도 급증했다는 점이다.
2010년 1667건이었던 개인사업자 비정기조사는 지난해 2477건으로 520건이나 급증했고, 같은 기간 법인사업자의 경우도 400건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무조사 가운데 절반 가까이 비정기조사인 셈이다.
세무조사 강도는 해마다 높아지고 세무조사는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국세청의 의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지방청 성과평가 배점표를 살펴보면, 2013년 납세서비스 분야 배점은 1.89점에 불과한 반면, 조사 분야 배점은 40.38점에 달했다. 더욱이 납세자보호 담당관은 지난 2010년 1607명이 활동했으나, 2013년에는 1542명으로 감소됐다.
홍 의원은 "마치 국민들을 잠재적 탈세자로 취급하는 국세공무원의 고압적인 조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힘 없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