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세월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안전예산을 1조원 늘려 노후 여객선의 대대적인 교체를 추진하는 등 안전대응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더불어 싱크홀에 대비하기 위한 노후하수관 교체보수를 추진하고, 대형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상시 점검 및 사고 대응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 대형, 특수재난 방지…재정투입 늘린다 =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사건에 이어 최근 돌고래호 조난 사건에서도 정부가 안전대응에 있어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예산안에서는 안전, 재산관리 부분에 재정투입이 강화될 방침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예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안전관리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안전예산은 세월호 사건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14년 12조4000억원에서 2015년 본예산에 14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9% 증액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내년도 안전예산은 14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했으나 올해 추경을 1조원을 더하면 15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 증가한 것이 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마련함에 있어 '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해 국민안전처가 제시한 투자확대의견 사업 116개 중 신종 감염병 대응대책,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등 80% 수준을 증액, 반영했다.
투자분야는 대형·특수재난 대응,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지자체·민간 안전투자 역량제고 등에 집중됐다.
재난 발생시 경제·사회적 파장이 큰 신종 전염병, 해상재난, 대형 교통재난, 지반함몰(싱크홀)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또한 해상재난 예방·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후여객선 교체 펀드를 100억원 조성하고, 구조정 8대, 구조헬기 2대도 확충할 계획이다.
그밖에 소방안전교부세 및 재난안전특교를 8078억원에서 9293억원으로 증액해 소방장비, 재해 취약지구 정비 등 지자체 안전투자를 확대, 유도한다.
또한 풍수해 보험 등 재해보험을 활성화(4900억원→5302억원) 및 안전설비 투자펀드 조성 지원(500억원) 등으로 민간의 안전투자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 노후하수관 바꾸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한다 = 한편 정부는 잦은 싱크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방치했던 노후수도관 교체보수 예산을 무려 2배나 증액했다.
노후하수관 교체보수 예산은 올해 1108억원에서 내년 예산안에는 2450억원으로 무려 121.1%, 2배 가량 늘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예산을 확충하고 대기질 측정망을 확충할 방침이다. 전기차 보급에 대한 재정지원은 올해 788억원, 3000대였으나 내년에는 1485억원을 지원해 8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대기측정망 구축 예산도 올해 165억원에서 내년에는 203억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구 불산누출사고와 같은 대형 화학사고의 예방 대응을 위한 예산도 확충한다. 올해 121억원이었던 유해화학물질 테러·사고대비 예산은 내년에 155억원으로 증액됐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예산도 올해 3105억원에서 내년에는 3590억원으로 확대편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