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에 소재하는 소득·재산의 경우 최초 신고기간을 놓친 신고의무자가 해당 해외재산을 지속적으로 은닉하려는 유인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과세당국의 정보 접근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노릇.
정부도 이 같은 역외소득 심각성을 인식, 과거 세금·외환신고의무 위반 등을 적극 시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과세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역외은닉 소득·재산을 양성화시켜 과세형평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나라의 사례를 비추어볼 때, 해당 제도를 통한 세수증대 효과는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자신신고제도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를 비롯해 해당 제도에 대한 궁금한 점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서 발표했다.
Q.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실시 배경은?
A. 역외탈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능화되면서 과세당국이 역외 세원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납세자가 해당 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해 역외소득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 2002년 이래 미국 등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5개국이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했으며,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이에 2014년 국회 기재위에서 박원석 의원(정의당) 발의로 여·야 합의하에 국제조세조정법에 자진신고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중 시행하는 것이다. 특히 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등 대량의 금융·과세정보 획득 이전에 한시적인 자기 시정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Q. 2014년말 정기국회에서 자진신고제도 입법화 경위는?
A. 2014년 세법개정 조세소위 때 박원석(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 중 자진신고제도 내용을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에 수정 반영했다. 당시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면서 한시적 역외세원 양성화 조치로 자진신고제도가 필요하다는데 여야 합의했다.
또한, 이번에 시행하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단 한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제도를 설계했다. 향후 과세당국이 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등에 따라 대량의 금융·과세정보를 획득하기 이전 한시적 유예조치이다. 특히, 최초 법정 신고기한을 놓쳤으나 사후에라도 납세의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상대적으로 성실한 납세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조치임을 감암했다.
Q. 자진신고대상을 국내 소득·재산이 아닌 역외 소득·재산에 국한하는 이유는?
A. 정보 부족, 다른 국가에 대한 공권력 행사의 한계 등으로 역외에 은닉한 소득과 재산을 우리 과세당국이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역외 소득·재산은 국내와는 달리 최초 법정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지속적으로 은닉할 가능성이 크므로 한 번의 자기 시정 기회 부여를 통해 양성화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역외 소득·재산이라 하더라도 세무조사, 관련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Q. 비거주자·외국법인도 자진신고대상인지?
A.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자진신고대상이 아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종전에 미신고·과소신고한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 증여 포함)이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Q. 자진신고제도를 기 시행한 외국 사례는?
A.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미국 등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5개국에서 2002년부터 활발히 시행했다. 대부분의 국가가 역외금융정보의 사전확보를 계기로 역외은닉 소득의 양성화를 위해 도입했다. 자진신고에 따른 처벌면제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가산세·과태료 부과 및 조세점처벌 등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고 있다.
한편, OECD에서도 기시행 국가의 사례 등을 토대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 시 성공조건을 권고하고 있다.
Q. 자진신고제도에 따른 효과는?
A. 정보접근의 한계로 과세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역외은닉 소득·재산을 양성화시킴으로써 세원투명성이 증대되고 성실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도 그간 과도한 처벌 등이 두려워 역외은닉 소득·재산과 관련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들을 제도권내로 편입시킴으로써 세입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역외은닉 소득 규모가 불확실해 자진신고제도 시행으로 인한 세수효과에 대해 정확한 추정은 어려우나, 해외사례 등 감안 시 상당한 세수효과가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의 경우 지난해 자진신고제도 시행을 통해 6억호주달러(5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