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를 보유한 법무법인도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일 K법무법인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조정반지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해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서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라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이어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성이 있는 제도이고, 납세의무자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하는 제도이며, 납세자의 기본적 의무와 관련이 있는 법률사항"이라며 "조세법률주의원칙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 그에 소속된 변호사는 조정반이 되는 것을 금지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시행령은 무효이며,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규칙 역시 무효"라며 "무효인 시행규칙에 근거한 행정청의 처분 역시 위법하다"며 "이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1심과 2심은 모두 법무법인도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원심(2심) 재판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은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도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 그에 소속된 변호사는 조정반이 되는 것을 금지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시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2명 이상 소속된 법무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등이 말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에 해당된다"며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정반 지정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