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올해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경제 활력을 강화하고 민생안정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침체되고 있는 경기흐름을 하루 빨리 회복 국면으로 되돌리지 못한다면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선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강화'에 가장 중점을 뒀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했다"며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 1인당 500만원의 세제지원을 하는 등 청년인력을 더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여 건전한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메르스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문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사후환급 제도를 개선하고 사전 면세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생안정 분야에 대해 "저금리 시대에 재산을 쉽게 늘릴 수 있도록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해 운용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고 세제혜택을 주겠다"며 "이와 함께 한 번 실패했다가 재기하려는 중소기업인에 대해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농어민의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평과세와 관련해서는 "업무용 승용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일정한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해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행산업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고,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는 업종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정책효과가 미미해 지원필요성이 낮거나,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제도는 우선적으로 정비하겠다"며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납세자의 권익에 대해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할 수 있도록 조세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