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공제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범위도 확대시킨다. 현재까지 영농에 사용한 작물재배용 농지와 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만 제한되어 있어 축산농가들의 불만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축사 등도 공제대상 재산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농어민의 원활한 영농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현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된다. 쉽게 말해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최대 15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해준다는 소리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농지를 상속받는 사람은 실제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망인이 사망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에 농지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재산범위에 축사용지도 포함했다.
해당 제도는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전액(5년간 1억원 한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과세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면적 범위도 확대했다. 종전까지는 900제곱미터(300평) 이내로 제한했으나, 내년부터는 1650제곱미터(500평) 이내까지 양도세 감면대상 면적으로 적용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