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이 6일 발표됐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에 철 스크랩을 포함하고,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20%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기존 국체 체납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어 그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관세에도 무신고 가산세를 신설하고, 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을 거소기간 1년에서 183일로 늘린다.
아울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범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후 각 시행시기에 맞게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