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과세특례'제도가 올해 말 일몰이 종료가 예정된 가운데, 해당 과세특례 제도를 연장할지 여부를 놓고 손질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더욱이 조세지출에 따른 정책효과가 계획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일몰연장 여부 등 구체적인 안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지원목적 달성'이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더 늘리고, 근로소득세 감면율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 중소기업 취업자 과세특례제도의 일몰연장 및 감면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15세 이상~29세 이하)의 경우 당해 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올해 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율이 50% 줄었으나, 적용 대상은 60대 이상 노년층과 장애인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과세특례기한은 올해 말까지만 적용될 상황에 처해져 있다.
우선 정부가 가장 먼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사항 중 평가필요성이 높은 제도를 선정하면서, 중소기업 취업자 과세특례제도를 심층평가 대상에 올렸다. 기본적으로 연간 조세지출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의 제도에 대한 정비 작업이 이뤄지나, 제도의 미비점 등을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과세특례제도(36억원, 2014년 기준)도 포함시켰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몰이 도래했다고 해서 무조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운영 상황 등을 점검해 존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정책목표가 달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액은 36억원에 불과, 당초 정부에서 추정한 감면 규모(747억원)보다 한참 떨어졌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해당 과세특례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면 제도를 폐지·축소하는 카드를 선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조제정책 기조도 중산·서민층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해당 제도의 일몰연장이 현실화 될 경우, 이들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50%)도 20%p 내외 수준에서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국회 등을 중심으로 청년 연령 범위가 최근 취업연령 상승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과세특례 대상 연령 기준이 개편 대상에 포함될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