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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사업의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는 고충신청을 과세당국이 받아들여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P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국세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P씨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환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P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성남시 분당구에 자신의 명의로 운영돼 온 쇼핑 상가에 대한 임대사업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며 자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는 고충신청을 했다.
이에 분당세무서장은 P씨의 고충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P씨에게 부과된 부가세를 취소하는 인용결정을 한 후 이를 P씨에게 통고, 실사업자 명의를 L씨로 변경했다.
한편 P씨는 분당세무서장에게 자신이 낸 부가세 8700만원의 환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행정법원 재판부는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내부적 사무처리에 지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해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는 모두 부적법 각하 판결했다.
P씨는 결국 대한민국을 피고로 해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하므로,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당자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대한민국은 2006년 1월 P씨 명의의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세 미납을 이유로 P씨의 서울 송파구 A아파트를 압류한 사실과 P씨가 2007년 다른 사람에게 송파구 A아파트를 팔고, 그 아파트를 산 사람이 잔금 대신에 부가세 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 대한민국은 2007년 10월 P씨 명의의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세 미납을 이유로 P씨 소유 서울 송파구의 B아파트를 압류한 사실과 P씨가 B아파트를 팔고, B아파트를 산 사람이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는 대신에 부가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P씨는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팔면서 거기에 설정된 대한민국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자신 명의의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세 등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P씨에게 실사업자가 아니면서 납부한 부가세 87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해 P씨의 손을 들어줬다. [참고 판례 : 2014구합68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