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야의원들은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손질을 언급했다.
한 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낙수효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며, 낙수효과가 미흡했던 법인세율 인하 조치를 다시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동안 법인세수는 줄어든 반면 소득세는 상대적으로 더 걷혔다는 근거에 따라, 22%로 낮춰진 법인세율을 25%까지 끌어올려 열악한 나라곳간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 주된 목소리였다.
특히 '조세정보 독점화'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세청이 조세정보를 독점함에 따라 부패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우려에 국세청을 감시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법인세는 줄이고 소득세를 늘려서 (가계와 기업의)양극화가 심화됐다”며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한 세수 증대 효과는 5년간 30조원에 달한다는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도 증세를 통해서 세수부족분을 메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세수가 부족한데 법인세 원상회복하라고 해도 왜 하지 않느냐"며 따져 물었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 여부에 대해서는 고개를 저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법인들에 대한 세금인상 방침을 고수했다는 이유로,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불가방침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올리고, (법인)비과세·감면도 줄였다"며 "이와 함께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고, 소득세최고세율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췄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국세행정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국세청이 (조세)정보를 독점하고 있음에 따라 부패를 초래하고 있다”며 “또 세무조사도 정치적 무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에 외부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미국은 이를 통해 지하경제율을 8%까지 떨어뜨렸다. 국세행정을 개혁해서 지하경제를 줄여야 한다. 지하경제율을 5%만 줄여도 (세수가) 10조원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공감한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를 해보고 현재 경제상황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일부 수용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