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저는 전업주부인데 형부가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를 제 명의로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세금은 자기가 낼 것이니 저에게는 피해가 없을 거라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언니와 함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 더 절세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답변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명의대여자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명의대여란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량에 처해집니다.
2. 세금을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더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모든 소득이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3. 소유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공매 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하게 됩니다.
또한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은행대출금의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고, 출국이 규제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이뿐만 아니라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커집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5. 실제는 단독사업자인데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문제점
현행 소득세율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서 공동사업자의 경우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단독 사업자에 비해 세금의 부담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금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①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손익분배비율 등에 따라 개별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이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운영 시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하게 됩니다.
공동사업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사실과 현저히 다른 경우공동사업자간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태를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② 공동사업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세금(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등)은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한 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나머지 사람이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담까지 잘 따져 보고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필진 : 한국여성세무사회 소속 여성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