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1. 인･허가 또는 등록 사항인지 여부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본인의 사업이 인･허가,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인지를 관할 관청에 문의 후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먼저 행하여, 인허가증, 등록증 및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본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의 범위에 해당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확정일자 대상 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보증금액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 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
㉠ 서울특별시: 4억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3억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 그 밖의 지역: 1억8천만원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2조에 의거 보증금액 적용범위 한도액을 정하는 경우 경제적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를 감안하여 보증금 이외에 차임도 포함하는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액 한도액=보증금액+ (월차임×100)
<필진 : 한국여성세무사회 소속 여성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