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업자등록은 언제, 어디서 하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세무관서의 대장에 등재 및 수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란 사업자나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사업을 위하여 업무(판매) 또는 생산시설 등을 갖춘 곳을 말합니다.
즉, 사무실(판매시설) 또는 공장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자가 소유의 경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시행령 제7조 ③항)
또한,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상 필요적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를 검토한 결과등록신청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⑩항)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면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필진 : 한국여성세무사회 소속 여성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