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도 잘 부탁합니다.” = 국세청은 19일 열린 전국관서장회의에서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납세수' 확보에 역점을 둔 국세행정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최경환 부경제부총리와 임환수 세청장이 행사를 마친 뒤,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격려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용진 기자)
경기침체 지속으로 세수확보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정부가 무리한 세무조사 등 '쥐어짜기식' 세수확보가 아닌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납세수' 확보에 역점을 둔 국세행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세행정 패러다임을 '사후적 성실신고 검증'에서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시 말해 과도한 세무조사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잠시 물러나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해주는 방향으로 국세행정을 재설계한 것이다.
□ 국세행정 패러다임, 사후검증→사전지원 '전환' = 1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진납부세수 극대화를 위한 성실신고 유도 및 지원에 주력하는 등 세수관리 방향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조직 개편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 등 보강된 세정역량을 기반으로 올해 세입예산(210조1000억원)달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본청·지방청·세무서별 상시 세수관리 체계를 구축해 세수진행상황도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사후검증에서 사전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 패러다임을 확 바꿨다.
국세청은 분석기능이 강화된 차세대 시스템, 개편된 성실신고 지원 조직을 통해 (세금)신고 전 안내하는 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세인프라 분석자료, 외부기관 수집자료, 조사사례 등 성실신고와 직결되는 통합분석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사전 신고안내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되지 않는 불성실 혐의자는 신속하게 사후검증 절차를 밟게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와 파급력 있는 분야 위주로 엄선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과세 사각지대 등 '숨은 세원' 발굴 총력 = 국세청은 명의위장, 고액상가·주택 임대업 등 고질적인 과세인프라 사각지대 양성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일선 부가·소득분야 통합, 국세지리정보시스템 등 발전된 기반을 토대로 현장밀착형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효과적으로 체납정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늘리거나 체납정리 체계 개선으로 현금정리실적비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과 소제기·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해 체납처분 면탈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세무부담도 최소하는 방향으로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이 투자·소비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본연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운영할 계획이지만, 성실신고 궤도를 이탈하는 고질적 탈세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운영을 보완해 현장의 납세애로를 해결하고, 납세자들과의 공석적 소통채널로 활용하기로 했으며,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환원, 중소기업 가업 승계 등 만성적 기업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