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소득세)-
앞으로 고배당 상장사의 소액주주 배당 세율(원천징수분)이 14%에서 9%로 낮아진다.
여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포함한 대주주는 최고 31% 세율이 아닌 25% 세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배당을 많이 올려주는 기업에 세금 감면이라는 당근을 줘 시장이 기대하는 배당확대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2배로 뛰었다. 이에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는 기존 연 12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혜택을 받게 된다.
기부장려금 제도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기부자가 세액공제의 혜택까지 추가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해 진정한 기부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 분야)을 통과시켰다.
□ 배당증대세제, 기업이익 주주와 공유하나 = 내년도 세법개정안(정부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신설, 배당을 일정 기준 이상 늘린 상장기업의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세금을 깎아주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고배당 상장사의 소액주주 배당 세율(원천징수분)이 14%에서 9%로 낮아진다. 가령 1000만원 배당받을 때 50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또 대주주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선 31%에서 25%의 세율로 분리 과세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중 1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사람은 25% 세율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러지 않으면 배당소득에 대해 지금처럼 28~31%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 배당을 늘렸다고 해서 무조건 세제혜택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보다 120% 이상인 경우 배당을 10%이상 늘리거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120%미만인 경우에는 배당을 30%이상 증가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소득공제 2배 뛴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됐다. 단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예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주택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구분 없이 모두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납입한도인 240만원 납부시 현행보다 96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총급여 수준에 따라 3~7만원까지 세부담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도 2017년까지 연장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 및 농·수산자금 공급 증대를 위해 도입됐다. 비과세 일몰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농어민 1인당 연간 144만원 한도로 불입(납부)할 수 있게 된다.
□ 기부장려금 신설…열악한 기부금단체 재정 해소 = 기부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기부장려금 제도'가 신설된다.
해당제도는 기부자가 기부장려금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아야 할 금액의 상당액이 기부자의 납부세액에서 차감되지 않고(환급세액) 전액 기부단체로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이를 통해 기부문화가 정착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 재정부담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기부금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기부금단체에 200만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기부자의 세부담이 30만원(200만원×15%)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기부장려금 신청 시 기부자의 세감면은 없는 대신, 세액공제 상당액 30만원이 기부금단체에 귀속되어 순기부액이 23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 근로장려금 결정 등을 위한 확인·조사 대상에 신청자, 부양자녀 및 가구원과 거래가 있는 상대방을 추가시켰다. 다만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근로장려금 신청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의 내부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도 명시했다. 종전까지는 양도세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양도세 감면을 선택하는 경우 20% 감면율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