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앞으로 외국 정부에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국내에서의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한다.
해외 은닉자금을 적발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액의 20%(기존 10%)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50억원 이하일 경우 금액의 20%(기존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매긴다.
여기에 더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위반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 금액의 10%에서 20%로 과태료가 상향조정된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과세자본세제의 적용기준이 강화되고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에 비거주자 뿐만 아니라 '거주자' 개념도 포함된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 역외탈세 꼼짝마…해외재산 자진 신고제 신설 = 현행법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면 외국납부세액과 관계없이 국내 증여세 납부의무가 원천적으로 소멸되고 있어, 저세율 국가를 이용해 국외에 거주하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편법적으로 증여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거주자가 비거주자 특수관계인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한 경우, 외국정부에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국내 납세의무를 소멸시키지 않고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한국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앞으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액의 20%(기존 10%)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5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금액의 20%(기존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기에 더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위반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미소명 금액의 10%에서 20%로 과태료를 상향조정한다.
해외재산에 대한 자진신고 제도가 신설된다. 해외재산·소득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두고, 신고의무자가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과태료 등을 감면해 준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명단공개 등도 면제된다.
여야 의원들은 자진신고기간을 신설할 경우 해당 기간에 신고하는 자에게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면제함으로써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세금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 과세압박 강화" =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고 이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과소자본세제의 적용기준이 강화되고, 특정외국법인(CFC)의 특수관계 요건에 '거주자' 개념이 포함된다.
과소자본세제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지급한 이자를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당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의 취지는 해외투자자가 국내에 투자할 때, 자본금 대신 과도한 차입금을 들여와 국내의 이익규모를 부당하게 줄여 국내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현행법은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만을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도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출자금의 3배(금융업의 경우 6배)로 규정된 국외지배주주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한도가 출자금의 2배로 축소(금융업은 현행 유지)되는 등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저세율국에 소재한 국외 자회사가 이익을 유보할 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는 내국인과 외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을 경우 유보소득을 합산과세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특수관계 기준인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50% 이상 보유 ▲제3자가 내국인과 CFC에 대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각각 보유 ▲내국인이 실질적 지배 ▲제3자가 내국인고 CFC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등의 기준은 유지하되, '비거주자' 기준에 '거주자'가 포함됐다.
지금은 특수관계 여부 판정시 내국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비거주자'가 소유한 외국법인의 주식을 포함해 합산과세를 하지만, 앞으로는 내국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거주자'가 소유한 외국법인의 주식도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은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소득·법인세 신고납부기한까지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이 같은 규정이 신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