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지사지(易地思之), 상대방의 입장에 서야 더 잘 보인다".
사람이든 업무든 상대방의 입장에 서 봐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심화석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의 좌우명이다. 주위 사람들은 그를 '조용한 성격이지만 업무에서는 강한 추진력의 소유자'라고 말한다.
특히 그는 "타이밍이 중요한 일이 있는 반면 세심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일이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인 틀과 맥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의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는 편"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다.
상임심판관으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심판결정례는 1세대1주택을 1세대2주택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에서 납세자가 소명을 못해 억울한 사정이 생길 뻔한 일을 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해 청구를 받아들여 준 사건을 꼽았다.
청구인이 지병이 있고, 연로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심판부에서 억울한 사연을 알고 주장을 잘 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사해 인용한 사건으로, 심판관으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심으로 참여했지만 왠지 기억이 오래남는다고.
그러면서 법, 제도상 기각할 수밖에 없으나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사건들을 접할 때는 심적인 고충이 따른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최근 사건이 많아지면서 깨알 같은 보고서를 검토하느라 눈 건강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귀띔했다. 평소 시간이 날 때마다 등산이나 여행을 통해 심신의 피로를 해소하고 있다고.
1966년 강원 태백 출신으로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2010년부터 관세청 개방형 고위공무원 직위인 감사관 공모에 합격해 감사관으로 근무하다 2013년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으로 복귀했으며, 2014년 1월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임명됐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주심으로 3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과 관세사건을 맡고 있으며, 부심으로 일반국세 사건에 관여하고 있다. 술은 별로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주량은 소주 1병 정도라고.
[약력]
▲1966년 ▲강원 태백 ▲심인고-영남대 행정학과 ▲행정고시 33회
▲국조실 심사평가1심의관실, 국무조정실장 비서관, 총괄심의관실, 정책홍보심의관실, 조사심의관실, 총리실 공보기획비서관실, 평가총괄정책관실, 관세청 감사관,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