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경우 세수는 약 2조원이 늘어나고, 일자리는 10만개 가까이 생길 것으로 정부가 전망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상성장률 1%포인트가 늘어날 경우, 약 2조원 정도의 세수증가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민간소비 등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경제성장률과 상호 밀접하게 관련된 민간소비, 수출·수입 등 다양한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으로 인해 경제성장률 1% 증가 시 세수증가 추정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장률 1% 증가에 따른 고용증가는 최대 10만명에 달한다는 것이 정부의 추산이다.
실제 2003년을 제외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0~2008년)에는 성장률이 1% 증가할 경우 평균 6만명 정도 고용이 증가했다. 같은 조건으로 금융위기 이후(2008~2013년, 2009년 제외)에는 평균 10만명 고용 증가효과를 봤다.
장년층의 퇴직 후 재취업 증가, 서비스업 인력수요 증대 등에 따른 요인으로 풀이된다.
세제실 관계자는 "과거 흐름을 볼 때 성장률 1% 증가에 따른 일자리 증가분은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략 6~10만명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