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가 5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가 전망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증감효과는 총 1조3000억원이며, 이중 7300억원 규모의 세수감소가 이뤄짐에 따라 5700억원의 세금이 국고에 채워질 것으로 추산됐다.
우선 퇴직소득 과세제도 개선에 따른 소득세 증가효과가 330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간접외국납부세액 개선(3100억원),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축소(1400억원), 세금우대종합저축·생계형저축 통합 설계(1000억원),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식 합리화(1000억원) 등의 조세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해외 모바일 앱 장터에서 판매되는 앱에는 세금(부가가치세)을 매기지 않았던 방침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부가세 세수효과는 4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만 법인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7300억원 가량의 세수입이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퇴직연금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1600억원),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1000억원),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600억원),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300억원),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정비(-200억원) 등이 세수감소 항목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세 인상(2000원↑)이 현실화 될 경우 정부의 세수추계 전망치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 2조8000억원 수준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이 중 개별소비세가 신설되면서 1조742억원 가량의 세금이 중앙곳간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단 개소세 수입 가운데 40%는 지방재원으로 이전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