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세액 284억, 최근 3년來 79%↑
고액 면세한도 위반도 '급증'
"600달러 신규한도 맞는 대책 마련 시급"
외국으로 여행을 하고 입국할 때 휴대품 면세한도 위반으로 관세당국에 적발되는 여행자들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내국인 해외여행자의 국내 입국시 면세한도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총 건수는 46만5660건으로 조사됐다.
구간별로는 400~1000달러 초과 34만853건, 1000~3000달러 초과 11만8379건, 3000달러 초과는 6428건 등으로 면세한도 언저리에 있는 부분이 대다수 적발대상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비양심적인 여행객들이 매년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면세한도 규정위반 건수는 지난 2011년 12만7176건에서 지난해 16만4946건으로 30%나 증가했다. 적발 건수가 늘어난 만큼 가산세도 늘었다. 2011년 부과된 가산세는 158억7300만원이었지만, 2012년 207억4200만원을 기록한 후 지난해는 284억54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79.3%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액 면세한도 위반 사례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3000달러 초과 고액 적발건수는 2011년 893건(과세액 8억4200만원)에서 2013년 3629건(과세액 16억1800만원) 규모로 불과 3년 사이 건수는 4배, 과세액은 3배나 늘었다.
올해(7월 현재)만 놓고 봐도 3000달러 초과 고액과세액은 이미 35억500만원으로, 이는 2013년 한 해치를 뛰어넘은 규모다.
박 의원은 "면세점에서부터 한도금액을 넘기게 된다는 것은 입국시에도 한도를 넘겨 올 가능성이 큰 만큼 면세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상금액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후에 입국할 때 자진신고를 통해 환급받는 형태로 조정한다면 행정력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해외여행자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면세한도 600달러 조정은 관세법 및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