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도 안된다니…" = 7~8급 국세공무원의 월급이 300만원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오제세 의원이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며 처우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국세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와 잊을만하면 터져나오는 고위직들의 비리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 하급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10일 경기도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서울·중부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평생 근무해도 5급이 될까 말까하는 직원들이 전체의 93%"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낮은 직급에 국세청이라고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세정에 헌신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너무 열악한 것 아니냐"라고 우려했다.
이어 "(열악한 처우개선이) 대한민국 세정의 바른길을 가기 위한 기본 요건이라는 것"이라며 "평생 근무해도 5급되기가 힘들다. 7~8급 공무원의 월급은 얼마냐. 300만원 정도는 되냐"라고 물었다.
김연근 서울국세청장은 "3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뒤 "국세행정의 미래가 전문성과 청렴성에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보수와 직급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300만원도 안 되는 낮은 봉급에 일을 하는데 국세공무원들이 무슨 사명감과 보람을 느끼겠느냐"라며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은 국세청이 로펌을 못 따라가서 지는 것 아니냐. 6~7급 직원이랑 전문 변호사랑 대결하면 누가 이기냐. 밤낮 패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오 의원은 지난 7월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서울국세청 산하 세무서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언급하며 "조사대상자 65%가 본인의 직업을 밝히는 것이 꺼려진다고 답했고 그 이유가 고위간부들의 비리 사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일보 8월 22일字, '국세공무원의 우울한 自畫像…"내 직업 말하기 꺼려진다" 65.7%' 기사참조)
이어 "이제 세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때가 됐다. 미국처럼 외부에 감독위원회를 설치할 때가 된 것"이라며 "선진 국세행정을 위해 투명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서울청장은 "그동안 국세청의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들이 고위층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고위층부터 솔선 수범하는 자세로 근무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