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과세대상인 임대주택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보한 2013년도 확정일자 자료는 141만건으로, 전체 770만 임대주택의 약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보증금이 없거나 낮은 월세 경우에는 확정일자 자료로도 파악하기 어려워 전체 임대주택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서 전세와 월세 구성 비율은 비슷한데 반해, 국세청이 파악한 전세 대비 월세 비중은 6:4였다.
더욱이 다수 주택보유자에 대한 점검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피부양자이면서 5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1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재산가치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평균 19채이며, 과세표준액도 평균 15억4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들은 보유주택수가 많고 고액의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국세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고액 주택임대소득 현황 파악 및 과세방안 마련에 대해 '하고 있다'고 말하며 피할 것이 아니라 실제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 관련 자료의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국세청은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고 등에서 임대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주된 사업을 주택임대로 신고한 경우만 파악될 뿐만 아니라 그 신고액 중에는 다른 사업을 통한 수입금액까지 포함되어 있어 주택임대 전체 자료로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고에서 파악되는 주택임대 사업장신고현황의 경우도 매년 1월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을 집계한 것에 불과해 역시 전체자료로서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국세청은 매년 지적되고 이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한계 운운하며 고액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방안을 미루며 과세 사각지대를 양성하고 있다"며 "이는 국세청의 의지 부족이며, 고액 자산보유자들에 대한 특혜로 인식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