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수 올린다고 기업 비용 부담 늘지 않아"
자본시장에서 투자에 대한 자기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회계감사의 투명성과 신용등급의 객관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외부감사보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회계감사품질 대토론회'에서 "예금은 국가가 보호를 해주고 있지만 자본시장에서는 투자의 자기 책임 원칙 때문에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투자자의 자기 책임을 강조할 만큼 회계감사의 투명성과 신용평가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며 "회계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자자의 책임을 논하기 어렵고 자본시장의 성숙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외부감사를 하는 이유는 경영 대리인인 경영진이 회사를 제대로 경영했는지 주주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인데 경영진이 자기 마음대로 외부감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보수를 결정하는 것은 외부감사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외부감사 문제는 주주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이를 현실적으로 투영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외부감사인제도가 주주의 이익 극대화에 합치된다면 감사보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