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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140억 증여세 승소 판결

  • 보도 : 2014.09.26 15:11
  • 수정 : 2014.09.26 15:11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증여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26일 "강남세무서장 등을 포함한 15개 관서장이 고지한 각 증여세 총 139억원의 부과를 취소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회장에게 승소 판결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6월 있었던 1심(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에서는 패소 했었다.  이 사건은 이 회장의 부친이 태광산업 주식을 태광그룹 임직원 등 23명에게 명의신탁했으나,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주식을 이 회장 앞으로 명의개서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됐다. 

1심에서 이 회장측은 "이 회장이 명의신탁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명의수탁자들이 상속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다"며 "자기책임 원칙에 반한다"고 세무당국에 반발했다.

또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다시 내야한다면 기존의 명의수탁자들은 이중으로 증여세를 부담하게 돼 부당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지 않고, 이중과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고법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해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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