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세금 체납 또는 체납을 회피할 것을 우려한 국세청이 출국금지 조치로 국외행 발길이 묶인 체납자가 2013년 기준 37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납으로 인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체납자는 2011년 1497명이었다가 2012년 3148명으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3년에는 전년보다 400여명 늘어난 3706명이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국세청은 현재 국세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등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는 경우, 해외 출입국이 잦은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에 요청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체납자가 1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났지만 전체 체납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다. 2011년 정리 중이거나 미정리 된 체납자 수는 80만5249명으로 체납액은 5조4601억원이었다.
2012년 체납자는 79만7841명, 체납액은 5조9089명이었으며 2013년 체납자는 83만8213명, 체납액은 6조5400억원이었다. 전체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매년 신규 발생한 실적을 집계하는 것이 아닌 전년도에 정리하지 못한 실적을 다음해로 넘기는 누계 방식으로 집계된다.
누계방식으로 집계된 통계라 할 지라도 전체 체납자 수에 비하면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체납자 수가 현저하게 적었다.
2013년도 5000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1만5885명의 체납자 중 출국금지 당한 체납자의 비율은 23%에 불과했다.
체납액 구간별로 체납자의 인원을 살펴보면 지난해 5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82만2328명이었으며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는 9932명,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체납자는 5654명, 10억원 이상은 299명이었다.
현재 독일과 호주는 체납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기준을 두지 않고 출국규제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대만의 경우에는 개인은 100만NT$(한화 3800만원) 이상, 법인은 200만NT$(한화 7600만원)일 때 출국규제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국외로 재산을 도피할 우려가 있고 다른 조세채권 확보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출국규제를 요청하고 있다"며 "다만 과도한 출국금지는 인권침해 요소 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건을 따져보고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