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단체를 비롯한 재계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는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다만 세법개정안 발표 전부터 사내유보금 과세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한 순간에 재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올해 세법개정안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으로 보인다"며 "지방투자와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과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기업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축소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안전·서비스·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개선 등의 대책이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또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선 재계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됐다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이는 당초 기존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재계의 반발과 우려로 인해 정부가 사실상 한발 물러난 모습을 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과세방식도 성장 기업인지, 성숙 기업인지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고무적"이라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정부에 '한시적 시행'을 건의해 왔는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2017년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까지만 적용키로 결정한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한상의는 아직 구체적인 과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만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된 것과 관련해 "경제 환경 변화와 내수활성화 효과를 위해 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해서도 접대비 한도 범위를 늘려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중견기업계 역시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표했다.
중견기업계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이 침체된 내수경기에 생기를 불어넣고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가업승계제도 부분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가업승계는 100년 장수기업으로 성장하는 '제2의 창업'이라 할 수 있는 만큼 공제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사전사후요건들을 대폭 완화시킨 것은 기업정책에 대한 중요한 발전이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가업승계제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주식 사전증여에 대한 특례세율(10%) 적용한도를 주식가액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크게 반긴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각각 5%와 7%로 높인 것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안정경영 기조에 중요한 방향타를 제시한 것"이라고 긍적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제도가 중견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중소기업계도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 제도의 연장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배려한 조치로 보인다”며 “많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기업계는 이어 "가업상속공제의 대상확대와 요건완화를 환영하지만 사전증여특례의 확대된 한도는 상속공제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며 "증여 후 상속시점에 증여세 환급이 불가한 상황에서 30억원 초과분에 대해 현재보다 높은 세율로 부과하게 되면 사실상 제도의 활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가입기간이 짧은 소상공인이 사업재기자금 마련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