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 결과 통지 30일 이내 재심사 신청 가능
수출입기업의 운명을 가르는 '품목분류'에 대한 재심사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 적용기준, 사전심사, 변경 등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재심사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편이 추진된다.
품목분류(HS코드)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세품목을 분류한 표로 HS코드가 무엇이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게 된다.
최근에는 하나의 물품에 여러가지 기능이 더해져 품목분류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가와 기업 간의 분쟁도 날로 심화되고 있다.
한 예로 스마트폰 게임패드를 개발한 국내업체가 중국에 수출하려고 하자 중국은 이를 사행성 물품으로 분류했다가 나중에는 무선원격조절기기로 품목분류를 변경한 일이 있었다. 텔레비전용 사운드 바 역시 확성기(4.9%)로 분류됐다가 음성재생기기(0%)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수출입업자가 스스로 품목분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품목번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지만 한 번 품목번호를 받으면 재심사가 불가능해 그동안 꾸준히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기재부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재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관련 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청 고시로 규정하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시행규칙으로 법령화 해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한단 계획이다. 이는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 이후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