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등 잇따른 사고로 인해 '안전'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안전설비를 확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율을 기업규모별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율은 투자금액의 3%로 일괄 적용되고 있다. 별도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방지 설비에 투자 시에만 7%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율은 3%에서 7%로 상향된다.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로 상향될 예정이다. 단,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3%를 그대로 유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기술유출방지 설비에 투자할 경우에는 7%에서 10%로 공제율이 상승한다.
공제율과 함께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산업재해예방시설, 광산보안(안전)시설, 식품 위해요소 방지시설, 유통산업 합리화 시설, 기술유출 방지설비 등에 적용되던 공제대상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과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한 소방시설 및 자체소방대가 추가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제대상에 화학물질 취급시설이 포함된 것에 대해 "화학 사고는 짧은 시간에 큰 피해가 발생하므로 예방이 중요하고 내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화학물질 관리기준이 강화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시설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는 산업재해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화재와 같은 일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용대상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내년이후 투자 분부터 적용되며 2017년 12월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에 한정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혜택이 무인경비업(출동차량 한정)에도 적용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출동차량의 경우 고객의 상황발생 기 긴급출동 등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고, 출장소별로 2대 이상 구비 요건을 갖춰야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에 기금을 출연 시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해주는 대·중소기업 협력기금의 기금사용 목적에 기술·경영자문 및 자문으로 도출된 과제의 실행지원과 안전 관련 설비투자가 추가됐다.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는 기존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방지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에 토양오염방지시설이 새롭게 추가됐다.
단, 토양환경보전법 상 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기준에 적합한 시설에 한정 될 예정이다.(법상 의무설치시설은 제외)
기재부 관계자는 "토양오염방지시설에 세제혜택(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을 줌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