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0.95% → 연2.9%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특례를 받은 기업에 대해 국세환급금 수준의 낮은 이자율(연 2.9%)이 적용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 1개월간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특례를 주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이자율은 납부불성실가산세율과 동일한 1일 0.03%(연10.95%)에 해당, 과도한 이자율이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납부불성실가산세란 자진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내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 적용되는 가산액을 뜻하는데,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법인세 신고 연장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기업의 실정을 반영, 외부감사 미종결로 인한 신고기한 연장의 경우 국세환급금과 같은 1일 0.00794%(연 2.9%)의 가산이자만 부과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실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법인세 연장 특례를 받았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율와 같은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받았는데, 국세환급금 수준의 이자율이 적용된 것은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회계업계 관계자 역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이 됐다며 "연장 승인을 받은 사안인데 과도하게 이자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또 연장 특례 승인 후 기업이나 회계법인에 마치 귀책사유를 무는 것 같은 형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도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이 같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업과 회계업계의 부담이 완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