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 과세특례 요건 확대
기업재무안정 PEF, 증권거래세 '면제'
침체된 기업 M&A(인수합병)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사격을 준비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M&A 건수는 2010년 811건에서 지난해 400건으로 3년 만에 절반 이하로 급감하는 등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
경제발전을 위해선 다양한 인수합병이 진행돼야 하지만, 당사자인 기업들이 경기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이를 꺼리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기재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 간 주식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의 지배주주 등이 주식을 일정 조건 하에 양수하는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양수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 해주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일정조건'에 신주를 양수하거나 다른 기업의 지배주주 및 특수 관계자로부터 그 보유주식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교환양수법인이 이미 보유하거나 새롭게 발행한 주식 등을 양수하는 방법 혹은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양수하는 방법에만 적용되던 기준이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주식양도 후 3년 이내에 기업집단 내 주식을 양도한 법인과 동일업종의 법인이 생기거나, 역시 3년 이내에 주주가 양도한 법인의 주식을 재취득하는 경우 과세가 이연된 세액에 이자성격의 가산액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적격합병 및 분할 시 법인세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사후관리요건 적용 예외사유'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기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 재무안정 PEF(사모펀드)에 대한 세금지원도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 129개였던 PEF는 4년 새 267개로 늘어났으며, 출자약정액은 약 47조4960억원에 달하는 등 M&A 시장의 '큰 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2016년 말까지 기업 재무안정 PEF가 재무구조 개선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등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할 예정.
기재부 관계자는 "현금인수 방식 이외 다양한 방식의 M&A를 지원하는 차원"이라며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돕고 부실기업의 회생 및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