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관세조사에 수출입기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금 내역과 수출보험금 지급내역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이 과세자료 제출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통관관리에 필요한 보조금과 보험금 등 지급현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해외여행자가 해외에서 분기별로 5000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할 경우 물품구매이용내역만 제공받는 과세자료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장기요양급여 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출보험금 지급내역(무역보험공사)을 포함시켜 보조금을 부정수령하거나 저가신고 등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조금 등을 수령하고 있는 장애인·노인용 보조기구 공급 업체 중 일부는 보조금을 과다수령하기 위해 수입가격을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일부 업체는 무역보험공사가 수출보험금에 대해 보증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악용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고의로 부도를 내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하는데 관세청은 이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게 되면 수출입업체 조사대상을 추려내는데 더욱 수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이나 보험금을 부당수령하는 업체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무역보험공사에 통보할 수 있어 줄줄 새는 보조금 등을 원천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조금과 보험금 등의 자료제공은 어떤 물품을 얼마의 가격에 납품했는지 정도 수준으로 최소화할 방침이며 제공받는 횟수도 분기별 혹은 연 1회 정도로 제한적으로 할 계획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