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원 이상 차등배당 시 증여세 부과
투자 상담·보험상품설계 VAT 면세 취소
차등배당을 통해 자녀에게 무상으로 상속하던 '편법'이 사라질 전망이다.
차등배당이란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하지 않고 주주 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뜻한다.
법상 차등배당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판례를 통해 대주주가 소액주주에 비해 적게 배당 받는 것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형제 등 특수관계인이 받아야 할 배당을 포기하거나 적게 받는 수법으로 자녀 등이 초과배당을 받게 해 사실상 증여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6일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특수관계 주주 간 차등배당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대주주가 소액주주에 비해 더 적은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더 낮은 배당률의 적용을 받아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뤄진다"면서도 "일부 비상장법인 등의 지배주주가 자녀 등에게 부(富)를 무상으로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거나 적게 받음으로써 그 자녀들이 초과배당을 받게 하는 것은 증여와 동일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차등배당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되, 증여세가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이미 과세된 소득세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배당 전액을 차등배당으로 간주할 경우 금액이 약 15억9000만원에 달하면 증여세와 소득세가 5억7000여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 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차등배당될 경우 세금납부액이 커지는 증여세를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한편, 내년 7월부터 금융·보험 용역의 부가가치세(VAT) 면제범위가 축소된다.
예·적금, 대출, 채무 보증, 투자매매, 보험업 등 금융의 '본질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현행 면세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자산 보관 및 관리, 투자 상담, 보험상품설계 등은 배제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수 선진국에서 본질적인 금융·보험 외의 용역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므로 세제 선진화와 과세기반 확대 차원에서 과세전환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VAT 과세 전환 대상은 시행령 개정 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