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공제한도 '무한대'
교육비 공제 대상, 야간·주말형 학교까지 확대
보험모집인 등 기부금 공제 연말정산 가능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야간형, 주말형의 초·중·고등학교가 포함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시술비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3% 초과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으며 본인과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에 대해선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배우자와 자녀 등 그 밖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에 대해선 7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배우자의 체외수정시술비는 700만원의 공제한도에 포함돼 난임부부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됐지만 기재부는 한도를 없애고 체외수정시술비에 대해선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5년 1월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공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만 가능하며 1인당 연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일반적인 형태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의미한다.
개정안은 교육비 공제대상을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주말반이나 야간반을 운영하는 형태의 학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어렸을 때 공부를 하지 못해 뒤늦게 초등학교 과정을 듣는 어머니나 할머니들도 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사업소득자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는 기부금 3000만원 이하분에 대해 15%, 초과분에 대해 25%를 공제받게 되는데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필요경비 산입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인 추계신고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신고하므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별도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에 개정안은 세액공제율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보험모집인 등 추계신고하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 이후 연말정산 또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소득공제를 다른 기부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며 우리사주조합기부금만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