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부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기부장려금 제도'를 신설키로 한 가운데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부호가 찍히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 국민들이 낸 기부금에 대해 적용하는 기부금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한 당사자가 아닌 기부금 단체에 직접 환급해주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지난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올해부터 적용되는 기부금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를 공제대상으로 기부액의 15%(3000만원 초과시 초과분 25%)를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부의 기부장려금 제도의 골자는 기부자가 기부장려금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아야 할 금액의 상당액이 기부자의 납부세액에서 차감되지 않고(환급세액) 전액 기부단체로 지급되는 구조다.
기부장려금 대상은 국세청장이 회계투명성과 사후관리, 납세협력의무 등을 감안해 추천하는 단체 중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며 환급액은 지금의 기부금 세액공제율과 동일하다. 세액공제 한도는 기부자의 결정세액까지다.
신청방법은 기부금단체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 세액공제 대상인 기부자에게 기부장려금 신청여부를 확인한 뒤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서를 제출하면 7월31일 이전까지 환급을 해주는 프로세스로 운영될 예정.
예를 들어 200만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자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30만원의 세액공제(200만원*15%) 받고, 기부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기부금단체에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부정수급시 기부장려금 단체 지정을 취소하고 5년 동안 신청을 제한하며 부정수급액은 반환을 청구한다. 정부는 내후년 1월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기부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기부금 단체에 세액공제 환급분까지 기부하기를 꺼리는 기부자라면 기부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자가 세액공제의 혜택을 포기하고 이 금액마저 추가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 진정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또한 재정적으로 열악한 기부금단체의 '살'을 찌울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복안도 담겨 있다.
하지만 기부금 세액공제를 기대하는 기부자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부장려금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세제혜택을 목적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순수하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부금단체가 이 제도로 재정상황 개선유인을 가질 수 있어 기부금단체측의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