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지방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세금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기관들의 지방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이라는 유인책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전 후 곧바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이 받을 혜택이 반감된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장 및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기업 등의 법인세 감면 기산연도가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로 변경된다.
예컨대 10년 동안 법인세를 감면 받기위해 지방으로 옮긴 기업이 이전 후 몇 년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경우 특혜기간을 의미 없이 허송하게 되는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 설문결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300개사 중 30.6%가 적자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으로 이전 한 뒤 매출이 비슷하거나 줄어든 기업도 전체의 46.6%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전한 연도부터 감면기간이 기산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서 세금을 낼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일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로 일몰예정이던 지방이전 중소기업, 본사 및 공장 지방이전 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2017년까지 3년 연장했다.
법인 공장 및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선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인 점도 엿보인다. 무점포판매업과 해운중개업 등 본사가 비(非) 수도권에 주로 위치한 업종들을 감면제외 대상에 추가, 법령 취지에 맞지 않는 기업들이 세금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5월 감사원이 발표한 조세감면제도 정비·운영실태 점검 결과 개선이 요구된 사항이기도 하다. 반면, 그동안 지방이전 후에 수도권 근무인원이 전체의 과반이 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던 기준을 지방이전일로부터 3년 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해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