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2년·과태료 1000만원 이하
징계 전 폐업시 등록거부 5년 '신설'
징계 수위가 비교적 낮았던 관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타 자격사와 형평에 맞게 강화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사 징계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세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관세사에 대한 징계는 관세사 등록 취소와 1년 이하의 업무정지, 6개월 범위 내 업무 일부 정지, 견책 등이다. 기재부는 1년 이하 업무정지를 2년 이하 업무정지로 개정하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징계가 확정된 관세사가 징계를 받기 전 자진 폐업하는 경우 5년 이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징계를 회피한 관세사는 5년간 업무정지가 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사에 대한 징계는 명의대여, 개인정보 유출, 탈세방조 및 상담 등 관세사법을 위반할 시 받게 된다. 세무사에 대한 징계 수준은 2년 이하의 업무정지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미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기재부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관세사 자격심의위원회와 관세사 징계위원회를 통합·운영해 위원회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관세사회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관세사회에 관세사 직무에 관한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