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고위직 간부라인의 대대적인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5일 단행된 차관급 인사를 통해 기재부 1, 2차관이 모두 교체(1차관-주형환, 2차관-방문규)됨에 따라
1급 및 2급 국실장 라인업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후 마련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속도감있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무 국실장 구성을 하루빨리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기재부 내부에서는 전임 부총리(현오석 전 부총리) 재직 시절 답답함을 자아냈던 인사가 속전속결로 이루어져, 조직 분위기가 일거에 쇄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 세제실장 누가되나? = 기재부 1급 중 '양대산맥'이나 다름없는 예산실장과 세제실장이 일단 공석이 됐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예산실장 인선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높지만 당장 급한 것은 세제실장 자리다.
내달 초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실무 최고 책임자인 세제실장을 교체한 것은 이명박 정부 초반 한 차례 있었을 뿐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드문 일.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예년과는 비교하기 힘든 구석이 많다.
현재 후임 세제실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두 명 정도다. 문창용 조세정책관(행시 28회)과 김형돈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행시 26회)다.
두 사람 모두 세제업무에 잔뼈가 굵고 추진력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세제실장 자리에 손색이 없는 인물들이다. 다만 김 원장의 국무총리실과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장이 급한 세제실장 인선 후보로는 마이너스 요인이다.
게다가 김 원장은 예산실과 더불어 세제실을 통솔하는 방문규 2차관(행시 28회)에 비해 행시 기수 2년 선배라는 점 또한 부담이다. 이에 기재부 세제실 안팎에서는 전통적인 인사관례에 따라 세제실 총괄국장인 문 정책관의 승진기용이 유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문 정책관이 세제실장으로 이동할 경우, 후임자 또한 관례에 따라 최영록 재산소비정책관(행시 30회)이 이어받고 한명진 조세기획관(행시 31회)이 최 정책관의 빈자리를 메우는 연쇄이동을 유력한 인사 시나리오로 꼽고 있다.
이 같은 이동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 9개월째 공석 중인 관세정책관 자리와 조세기획관 자리에는 세제실 출신으로 외부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물 중 일부가 복귀, 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