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해 "법인세 인하는 그대로 유지하되, (법인세)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제상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재계가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지난 정부에서 투자를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법인세를 25%를 22%로 인하했는데 5년 가까이 시행을 해보니 투자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기업 소득이 가계로 흘러들어가지 않으면서 내수가 부진에 빠지고 또 내수가 부진에 빠지니까 기업들의 사업기회가 축소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악순환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겠다는 방향성을 설정, 이를 통해 기업의 이익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화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가 인하된 부분만큼 적어도 기업이 투자나 배당, 임금을 통해서 가계나 경제에 환류가 됐을 때 비로소 법인세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법인세 인하는 그대로 유지하되, (법인세)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제상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기업들이 과도하게 쌓아왔던 유보금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이겠다는 못 박았다. 사실상 사내유보금 과세방침을 내놓은 시점에서 기업의 투자위축이 우려되지 않을까하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기업이 지금까지 쌓았던 과거 유보금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이겠다"면서 "당기순익에서 투자와 임금인상, 배당으로 지출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일정부분 초과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그 부분만큼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수확보 차원이 아니냐는 지적에 "법인세 혜택 부분 만큼이라도 투자, 배당, 임금인상으로 환류시키면 세금이 제로가 된다"면서 "이를 통한 세수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이 임금이나 배당, 투자로 환류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