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파는 쪽에서 낸다.
하지만 금지금(금괴·골드바 등)을 사고팔 경우에는 산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낸다.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에 따른 것으로, 조직적인 부가세 탈세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구리 스크랩(구리 제품을 제조하고 남은 조각 등)'도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적용 품목에 포함시켰다.
앞으로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적용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탈세 대응력 강화를 위해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 대상을 넓게 가져가는 방안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2014년 세법개정안'을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며,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확대 방안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막판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금지금, 고금, 구리스크랩 사업자가 대상이다. 이에 기존의 매출자가 징수하던 부가세를 매입자가 징수해 국가에서 지정한 은행(신한은행)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지정은행에서는 별도의 정산을 통해 국고로 부가세액을 입금 시켜주고 있다.
앞서 밝혔듯이 제도의 취지는 탈세 행위 차단.
가령 금이나 스크랩을 거래하는 소규모 영세 업체들 가운데 속칭 '폭탄업체'라고 해 매입세액은 공제받고, 매출세액은 납부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폐쇄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기재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탈세 대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활용을 주요 정책과제로 꼽은만큼 제도 손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밝혔듯이 (부가세)매입자납부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손질에 있어 걸림돌도 존재한다. 최근 조직적인 부가세 탈세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품목이 포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제도 확대를 위한 기본 명분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적용 품목 대상이 확대될 경우 해당 사업자들의 사업방식이 법으로 제한돼 불편이 발생하고, 이들 사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도 가중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폭탄사업자'라고 해서 조직적으로 부가세 탈세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 이에 탈세 행위를 막자는 취지에서 제도가 도입됐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다른 품목에 대해서 탈세 정황이 포착되고 있지 않고 있다. 탈세 행위가 없다면 대상 조정의 가능성이 없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