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용 인천대학교 교수는 중장기 조세정책 추진방향 초점에 세원투명성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27일 조세일보 주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토론회'에서 납부환경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향후 추진해야 할 조세정책의 방향을 세원투명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목별로 세율을 조정하거나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침이 아닌 기본적으로 세금을 잘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 수 있는 조세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천대학교 홍기용 교수는 27일 조세일보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2차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홍 교수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해 법인 세원투명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 교수는 "현재 매출 100억원 이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좋은 얘기지만 법인의 세원투명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제도를 유도하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현재 업종·규모·경제력집중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산정하는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세무조사 산정 기준에) 외부회계감사라는 조항을 집어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자발적인 외부회계감사 병행하면 세원투명성이 확보되고, 국민들도 세금 탈루가 되지 않고 있다는 환경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를 근거로 하면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것이 홍 교수의 설명이다.
홍 교수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는 이미 상당히 (정책효과)도움을 받았다. 현금영수증 제도도 전 세계적으로 없는 제도인데, 의무요건을 강화해서 투명한 세원투명성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제도로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