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조사기법으로 '조세정의' 바로 세우겠다"

한창목 수영세무서장(사진)은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영세무서는 영세사업자 비율이 높아 고액 체납자는 타서에 비해서 많지 않다. 하지만 영세 체납자가 많아 하루에도 몇 통씩 서장실로 전화를 걸어 체납처분에 대해 항의를 하거나 애로점을 호소하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한 서장은 이어 "그렇다고 체납처분을 게을리할 수는 없다. 어려운 업무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체납처분을 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라며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그는 "칭찬과 감사의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애쓰고 있다"며 "내가 먼저 칭찬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긍정적인 마음이 우리 직원에게도 전달되고, 다시 납세자들에게도 전달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직원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를 보면 따뜻하고 활기찬 직장을 만들기 위한 수영서의 노력이 효과를 본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A. 수영세무서는 대법인보다는 해수욕장 주변 음식업소 등 영세상인과 항만 관련 영세 운수사업자가 많아 직원들이 체납 등 세원관리를 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이 많다.

소수의 일부 공무원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세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장애가 다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원들에게 업무를 처리함에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도,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납세자를 대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또 직원 사기 향상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한편, 영화동호회 등 서내 각종 동호회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직원들과 이를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Q. 국세청이 국세공무원 골프금지령 및 기업인들과의 접촉금지 등을 강도 높게 시행하고 있다. 세원관리방식의 변경이 불가피해 보인다.

A. 수영세무서 직원을 포함해 국세공무원이라면 기업인들과의 불필요한 골프 및 접촉 금지는 발표 이전에도 당연히 지켜오고 있었다. 다만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이라고 본다.

급변하는 경제상황 속에서 국세청의 세원관리방식이 개별·밀착형 방식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와 FIU(금융정보분석원)정보를 활용하는 등 대량 인프라에 의한 접근방식으로 전환된 것은 벌써 한참 전의 일이다.

또한, 인프라에 의해 구축할 수 없는 개별·업종별 정보 수집을 위해서 정보수집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현장정보 수집 및 세원관리에 관한 연구모임 활동 등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수집·축적된 자료를 내부망을 통해 직원들과 공유하고 시스템화 해서 세원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A. 수영세무서는 영세사업자 비율이 높아 고액 체납자는 타서에 비해서 많지 않다. 하지만 영세 체납자가 많아 하루에도 몇 통씩 서장실로 전화를 걸어 체납처분에 대해 항의를 하거나 애로점을 호소하는 형편이다.

그렇다고 체납처분을 게을리할 수는 없다. 어려운 업무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체납처분을 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지난해 9월 팔순이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찾아오셔서 "배우자인 할머니의 신용카드를 압류한 것 때문에 1년에 1억원 이상의 이자를 더 물게 됐다"고 고함을 지르신 적이 있었다.

일단 차를 대접하고 진정시켜 드린 후 일의 자초지종을 확인해 본바, 체납자인 할머니는 할아버지 소유의 해운대 신시가지 소재 빌딩에서 사우나 및 헬스클럽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다.
 
사연을 들어보니 할머니는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제가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냈으나 신고서 검토 과정에서 매매계약서 등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매매계약서)이 없었다. 이에 세무서는 취득가액을 환산, 양도소득세를 결정해 과소납부 금액을 고지했고 할머니는 억울하다며 납부를 하지 않아 체납된 것이다. 이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사우나의 신용카드 채권을 압류하기도 했다.
 
문제는 할아버지 소유 빌딩을 담보로 수협에서 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은 것인데, 할아버지의 주장에 따르면 매년 이자율을 갱신하면서 만약 사우나의 신용카드 압류 사실이 나타나면 이자율이 1% 올라가게 돼 체납액보다 훨씬 많은(연 1억원) 이자를 물게 된다는 것이었다.

또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양도한 부동산도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분실돼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할 뿐 실지 취득가액은 신고내용과 같고 주변에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일단 할아버지의 흥분을 가라앉힌 후, 증빙이 없는 관계로 조세심판원까지는 승산이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매매 당시 증인이 있으면 조속히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과정에서 증인을 출석시켜 승소를 이끌어내면 결정취소가 가능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해 볼 것을 권유해 드렸다.

또한, 체납세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내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면 압류를 해제해 드리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자 할아버지는 크게 만족하며 자신이 경솔했던 점을 사과하고 귀가했다.

현재 그분의 체납 세금은 분납 중이고, 불복은 예상대로 조세심판원 기각 후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다.

Q.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영세무서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요즘 수영세무서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설명해 달라.

A.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다. 장시간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심신수련을 위해 작년 9월부터 세무서 내 국선도 동호회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또 명상과 행공을 통해 복잡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와 별도로 체력단련실과 명상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동호회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건물 옥상에서는 잠시 업무를 벗어나 광안대교와 광안리 바다를 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또 광안리 해수욕장이 바로 인근에 있어 점심시간 중 직원들끼리 삼삼오오 해변을 산책하며 동료애를 키우는 훈훈한 모습을 손쉽게 볼 수 있다.  

또 업무가 매우 바쁘지만 경직된 직장 분위기를 타파하고 소통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 생일을 맞은 직원들에게 케이크를 선물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는 우리 직원들 및 그 가족들이 직장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또한, 작년 수영 세무서가 청사 신축을 마치고 새 건물로 입주한 터라 이사한다고 고생한 모든 직원들과 구내식당에서 조촐한 청사 입주 축하파티를 함께했다.

마지막으로 칭찬과 감사의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애쓰고 있다. 내가 먼저 칭찬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긍정적인 마음이 우리 직원에게도 전달되고, 다시 납세자들에게도 전달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직원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대폭 감소했는데 이를 보면 따뜻하고 활기찬 직장을 만들기 위한 수영서의 노력이 효과를 본 것이라 확신한다.

Q. 수 년 전부터 나눔과 봉사가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기관들도 음으로 양으로 나눔과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수영세무서도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설명해 달라. 

A. 수영세무서 직원들은 지난 2012년 12월 세무서 단위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갈매기봉사단'을 결성했다.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영․유아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아이들의 집'과 '소화영아재활원'을 돕기 위해서다. 매월 첫째 토요일에 지체 장애로 걷지 못하는 아이들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발바닥 등을 정성껏 마사지를 해주고 또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법인세과 직원들은 지난 2008년부터 매주 목요일 업무시간 전과 점심시간을 활용해 사회 소외계층 및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빵'을 배달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과에서도 2012년부터 가슴 따뜻한 나눔 모임 ‘가따나’를 결성해 형편이 어려운 결손가정 3곳을 매월 후원하고 있다. 또 매년 겨울 직원들이 합심해 김장김치를 담아 따듯한 정을 나누고 있다.

매년 명절이 되면 불우이웃들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다른 세무서와 마찬가지로 밀양 소재 '평리산대추 마을'과 1사 1촌을 맺어 농촌일손돕기 및 농작물을 구매하는 등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세무서가 되고자 열심히 뛰고 있다.

Q. 국정과제이기도 한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최근 다방면의 행정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수영세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A.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해외로 돈을 빼돌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사업자금을 융통하기조차 어려워 음성적인 대출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서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역외탈세나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정보가 포착되는 즉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수영세무서가 자랑할 만한 조사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역외 탈세에 관련된 사안이다. 작년 외환송금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외화 편법송금 및 해외계좌 무신고 혐의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했다.

국내의 자료만으로 탈세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조사팀이 직접 A국 현지 은행에 출장을 가서 은행관계자를 만나 그를 끈질기게 설득해 납세자의 금융자료를 확보했다.

확보한 금융자료를 면밀히 검증해 납세자가 파나마에서 외국선박 선적서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과 A국 역외펀드에서 발생한 국외배당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집요한 노력을 통해 수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전액 납부토록 해 역외탈세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사실 이러한 조사기법이나 성과는 세무서 단위에서는 획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자신한다.

또한, 대표적인 민생침해사업자인 사채업자에 대해서도 면밀한 사전분석을 통해 수억원을 추징하는 등 서민경제를 어루만지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우리서는 무엇보다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세회피혐의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

또 탈루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엄정한 조사를 펼쳐 조세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