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보람·긍지 느끼는 풍토 조성하겠다"

이형진 전주세무서장은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방안을 계속 늘려나감으로써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고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납세자가 많아지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서장은 "세법 체계도 납세자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하고 명료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직원들의 부도덕한 처신은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나쁘게 하고, 소속 직원들에게도 사기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직원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Q.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다방면의 행정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A. 현 정부 출범 이후 늘어나는 재정수요 확충을 위하여 지하경제 양성화가 우리 국세청의 주요 과제로 부여되어 있다.

지하경제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범위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접하지 못하거나 통상적인 분석으로 밝혀내기 어려운 유형의 탈루행위로부터 비롯된 소득이라고 정의한다면, 어떠한 업종이나 탈루유형을 특정지어 접근하기보다는 일상의 정보수집 활동이나 조사, 세원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숨어 있는 탈루유형을 발굴해 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한 차원 더 깊이 생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함에 있어 단순한 신고내용 검증을 떠나 업종의 특성이나 개별 과세자료, 수집된 세원정보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유형의 탈루행위는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검증한다. 만일 있다면 그 모형을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정보수집 범위를 설정하여 그 행위를 특정 짓는 등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가고 있다.

또 이미 드러난 주요 탈루유형에 대한 세원정보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개별 사업자의 신고내용 분석에 적극 활용하는 방법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지속적인 현장 정보 수집을 통해 탈루혐의가 있는 업종을 선택하여 개별관리 함으로써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미 일반화된 지하경제 유형이라 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업자, 불법 부정 유류 취급업자, 자료상행위자 등에 대하여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탈루행위자들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Q.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A. 지하경제란 그 의미 자체로 그림자 경제, 검은 경제를 말한다. 그러기에 양성화 시키는 데는 그 만큼의 노력과 제도 개선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

일선 세무서에서는 많은 신고검증 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나, 업무량이 많아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데다 심도 있는 분석 등에 한계가 있고, 이러한 현상이 결과적으로는 납세자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장기적으로 능력 있는 직원들을 더 많이 충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FIU법)’의 확대로 차명거래와 변칙적인 현금거래를 통한 탈루행위에 대한 조사 활용 및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활용을 기대해 본다.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방안은 계속 늘려나감으로써 제대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납세자가 많아지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Q. 국세청은 국세공무원 골프금지령 및 기업인들과의 접촉금지 등을 강도 높게 시행하고 있다. 세원관리방식의 변경이 불가피한 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금년 8월 전국관서장회의 시 고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대기업 직원들과의 사적만남을 금지하는 등 쇄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주지하다시피 전주지역에는 100대 대기업에 속하는 법인은 없다.

규모를 떠나 어떠한 기업인들과의 불필요한 만남도 갖지 않고, 업무 관련 만남도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가급적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위축되거나 각자의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세원관리 업무를 맡는 직원들은 훨씬 이전부터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세원관리 또한 밀착형 세원관리 방식에서 시스템에 의한 방식으로 바뀐 것이 10여년 전이다.

국세청의 쇄신 조치로 인해 크게 달라질 것은 없겠지만 우리가 사업자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돌아보고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세원관리 시스템을 점검해 볼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세청의 세원관리 시스템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동안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에 바탕을 둔 수입금액 현실화에 더하여 사업자와의 대면접촉 없이도 내부 전산검증시스템에 의한 분석내용과 여러 경로로 수집된 구체적인 세원정보의 화학작용이 고급 세원정보로 완성되어 조사대상자 선정업무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던 세원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도 많은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번 조치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우리의 자세와 그간의 관행, 내부 시스템을 일신한다면 보다 과학적이고도 민주적인 세원관리 방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Q. 일부 전직 국세청 고위간부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국세청에 대한 국민신뢰가 무너져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A. 그동안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은 국세청 직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발생해서는 안 되고 발생하지도 않으리라 믿고 있지만 이러한 소수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국세청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나쁘게 하고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기저하의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기관장을 비롯한 간부들부터 처신을 바로 하고 직원들의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피고 또 살펴 위험을 사전에 없애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직원들과 소통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은 없다고 생각한다.

광주에서 태어났지만 부산지방청과 본청, 서울지방청, 중부지방청 등지에서 근무를 하고 광주청 내 근무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역에 초임서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그렇지만 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에 열심이고 매사에 적극적이면서도 여유로운 마음과 따스한 정을 가진 직원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직원들과 소통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직원들이 서장의 조그마한 관심에도 거리낌 없이 호응하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간 근무하면서 느꼈다.

그래서 평소 서장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직원들의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들으려 하고 있다. 점심시간에 간단한 콩나물국밥을 먹거나 저녁시간에 막걸리 한잔을 걸치면서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일과시간 이후 동호회 활동이나 주말을 이용한 단체 산행을 장려하고 매월 생일인 직원들에 대한 도서 증정 등 스킨십을 해 나가고 있다.

전국에 있는 대다수의 국세공무원들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최고의 공무원이라 자부하고 있다.

특히 전주세무서 직원들은 특별히 당부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묵묵히 그리고 힘차게 노를 젓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순수하고도 열린 마음을 가진 직원들을 위해 함께 근무하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기울일 생각이다.

Q. 어려운 상황에서도 체납세징수분야에 상당한 실적을 올린 체납세액 징수 수범 사례를 들어 달라.
  
A. 체납징수 업무는 국세공무원에게는 가장 힘든 일 일뿐 더러 기피하는 업무이다. 납세자의 접촉을 제한하는 조치 때문에 납세자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체납액 납부를 권장하는 형편이다.

악질체납자는 결국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끝가지 추적해 체납징수에 나서려고 노력한다.

예를 하나 들자면 상가임대를 하는 법인이 3년 이상 매번 신고만 할 뿐 세금을 내지 않아 결국 상가 2채를 압류하고 자산관리공사에 수차례 공매의뢰를 하게 됐지만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채무가 너무 많아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실익이 없다며 공매를 중지하기에 이르렀던 건이 있었다.

체납법인 또한 세무서에서 공매의뢰를 해 봐야 곧바로 중지된다는 것을 알고 고의적으로 납부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비록 공매실익은 없다 하더라도 계속 공매절차를 진행시킨다면 체납법인에게 정신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자산관리공사 담당직원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계속 공매를 진행하게 됐다.

그러자 평소에는 전화연락도 안되던 체납법인 측에서 먼저 연락을 해 와 자진납부 의사를 밝히고 수일 후에 자금을 준비하여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사례가 있다.

또 A 건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세금을 체납한 상태로 폐업하여 체납액 징수가 어려웠으나, 건설업체의 특성상 현물로 받은 공사대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계속 사후관리하며 관찰한 결과 현물로 받은 다세대주택이 발견되어 즉시 압류하고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9천만원 상당의 체납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사례도 있다.

또다른 사례도 있다. 토지를 양도한 후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종중에 대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처분 신탁한 채권과 환지진행중인 토지를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 과정에서 종중원들이 수시로 집단 방문하여 갖은 협박이 난무하는 등 많은 반발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해당 종중의 재산을 파악하여 공매를 진행하여 19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도 기억에 남는다.

또 법인 조사 착수 전 사전분석 결과 고액의 탈루행위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확보되어 미리 현금흐름 등을 사전에 철저히 추적했다. 그 결과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단기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 착수와 동시에 예금계좌에 대한 국세확정 전 보전 압류를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하여 고지세액 10억원 상당액을 납기 내에 징수하여 체납을 미연에 방지했다.

 Q. 업무능률 향상은 직원들의 사기로부터 나온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A, 국세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다루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 그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납세자를 이해할 수 있는 배려심이 필요한 어려운 직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지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과 개개인이 세무전문가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는 직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직원들이 그다지 좋지 않은 환경에서 많은 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환경이 열악하고 일이 힘들다 해서 여건을 탓하고 일에만 매몰되어 있어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생성되지 않고 몸은 주어진 일에 기계적으로 응하게 되어 있다.

우리의 정신과 신체는 그때그때 휴식과 새로운 활력소를 필요로 한다. 우리 서(署)에서는 직원들의 활기찬 직장생활을 위하여 일과 시간 이후나 휴일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간이 허락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체 영화관람, 탁구, 등산, 테니스 등을 통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더불어 관리자와 직원들간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매월 생일을 맞이한 직원들에게 본인들이 원하는 좋은 책을 엄선하여 선물하고 있다.

특히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등은 동호회가 활성화되어 국세청 등에서 개최하는 전국대회도 출전하고 있다.

전주막걸리는 타 지에서도 칭찬할 정도로 싸고 맛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퇴근 후 직원들과의 막걸리 한 잔은 하루의 피로를 해소하고 직원들과 허물없이 대화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한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이 직원들의 에너지를 충전시켜 좀 더 나은 근무여건을 만들 수 있고 직원 각자의 역량 향상은 납세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직원들 상호간의 유대감을 향상시켜 근무하기 좋은 직장으로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동료 상호간 서로 돕는 문화가 유사시에는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심어주고 조직에 대한 직원들의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필요한 일이다.

서장으로 부임해서 보니 그 동안 과거 세무서에서 열심히 근무하다가 세상을 달리한 직원의 유가족들에게 추석 등 명절을 맞이하여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전달하여 오고 있었다.

작은 성금임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으로부터 항상 잊지 않고, 찾아주고 도움을 줘서 고맙다는 말을 해주시고 하는 걸 보면 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원 상호간에 서로 돕는 마음이 중요한 것을 새삼 느끼게 됐다. 정말 바람직스럽고 장려할 일이라 생각하여 지속하고 있다.

Q. 전주세무서는 정기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A, 우리 세무서는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에 2009년 3월에 도서 기증을 한 것을 계기로 현재까지 매월 첫째주 목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전주시 중화산동에 소재한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설거지 봉사를 하고 있다.

2011년에는 완주군 고산면 신기마을과는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진공청소기를 기증한 후 양파 등 공동구매를 하였으며, 일손이 모자란 봄과 가을 등을 이용하여 양파 모 심기 및 고춧대 제거 등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했다.

또 전주 최대 전통시장인 남부시장과 협약을 맺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운영하며, 온누리 상품권 구입, 물품구매 및 장보기 행사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직원대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월 직원들로부터 5천원씩을 기금으로 모아 매년 설과 추석명절 기간에 소년 가장․독거노인 및 장애우시설 등을 방문하여 소정의 선물과 함께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물론, 많이 부족하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앞으로는 더욱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활동을 해 나가고자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Q. 세원관리 및 납세자서비스 세정을 펼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A. 세법은 전문가들조차도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납세자들이 모든 세무지식을 알고 세무신고를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다 보니 납세자에게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설명함에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럴 때 납세자도 그렇겠지만 직원들도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는 막무가내로 본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때까지 계속 사무실로 찾아와 같은 주장만 반복하거나 큰소리를 높이고 무조건 서장을 만나려고 하는 악성민원인도 제법 있는 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민원인들을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세법을 잘 모르는 납세자를 위해서 국세청 차원에서 알기 쉽게 설명한 책자를 배부하는 한편으로 세무서 차원에서도 경력 있고 유능한 직원들의 노하우를 신규직원과 공유하게 하여 납세자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참으로 어려운 일이긴 하겠지만 세법 체계도 더욱 모든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명료하게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A. 정권 교체 초창기로 인한 복지예산 등의 증가로 세수가 절대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세무조사 강도를 높여 세수를 증대하는 일은 없다고 본다.

세무조사의 강도가 높아졌다고 느끼는 것은 본청이나 지방청 단위의 조사 비중을 높인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선 세무서는 오히려 조사 건수가 줄었으며 조사 강도도 낮아진 점이 있다.

하지만 이번 FIU법 시행에 따른 대기업,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를 통하여 차명거래나 고액의 변칙적 현금거래를 이용하여 탈루행위를 한 자에게는 조사를 더욱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Q. 최근 역대 전주세무서장님을 초청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A. 국세청이 개청한 후 1966년 전주세무서가 개설된지 48년째를 맞고 있으며 그동안 40명이 전주세무서장을 역임하였다.

경기불황과 재정증가에 따른 세수확보가 절실한 요즈음 선배들의 소중한 경험담과 고견이 현재 처해 있는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철주야 고생하신 역대 서장님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지금의 전주세무서가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이에 그 분들에게 변화하고 발전된 전주세무서를 보여주고 옛 추억과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 행사를 마련했다.

매우 기쁘게도 참석하셨던 역대 서장들께서 현 세무서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흡족해 하시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다양한 경험담과 현 세정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 깊은 자리였고 정말 잘 한 일이었다는 생각한다.